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현재까지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오는 2일 1차 심리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베트남의 건설노동자들이 단체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업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최초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이들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하지 않다. 몇몇 지부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면위로 올려 논쟁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을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의 이길우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고 그들의 의식을 무시하고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2006년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때문에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을 내쫒는 사업을 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젠 방향을 바꾸어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처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진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방향을 바꾸어 이주노동자를 조지하려고 하지만 노조가 나타나면 이주노동자들이 숨어버린다고 한다. 조합원들보다 비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이들과 함께 조합원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적대적 감정을 풀어보고자 현장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인 한족이 90%를 차지할 만큼 많아졌고 조선족은 한족의 통역을 하면서 중간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역에 있어서도 제대로 통역을 했는지 어떤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길우 지부장은 "내국인노동자의 사업을 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조직화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의 원칙이 이거니까, 따라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의 관계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주객관적 조건이 내국인노동자는 고령화 정도가 아니라 은퇴나이가 대부분이고 젊은이들은 건설현장의 유입이 없다. 이는 신규인력을 이주노동자로 유입하여 그 비율이 커지고 있다.

경기중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로 조직화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현장의 조합원들의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는냐가 과제라고 김태범 지부장은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갖는 심리불안을 정부나 사용자가 정치적 목적이나 단체가입하면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고 교육하고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는 앞으로도 세밀하게 조사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동포 오길수 씨는 올 5월에 노조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노동권을 찾아가기로 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악착스럽게 노동권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노동자가 갖는 체류의 불안심리가 있다. 또한 조선족 동포와는 달리 아시아권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면서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도 있어 더욱 심한 압박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억압은 더 큰 것이다. 이들을 먼저 조직하여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상담사례를 통한 조직화와 인맥을 통한 조직화 등이 현재 경기중서부건설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주노동자의 체불된 임금, 산재, 해고 등의 문제를 함께 상담하고 있으며 일단 조직화된 현장에서 팀을 구성할 때 구성비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맞추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내며 조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미셸 위원장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법으로도 이주노동자가 체류비자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더 낮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내외국인의 노동자를 경쟁시키는 시스템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초과착취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보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한국노동조합도 자신감을 갖고 달려드는 것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이 집단적인 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이주노동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앞장섰던 이주단체들과의 이주민의 이해가 떨어진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어 더 나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토론회는 단기성체류로 인한 관심부족, 체류의 불안감,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이주민, 언어장벽, 행정절차상의 문제, 숙소의 문제 등 여러 한계와 과제를 앞두고도 이젠 실천과제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주노조의 조직화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간 자리였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면 노동조합이 깨진다는 말이 돌았듯이 노동조합의 구체적 입장없이 실천과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