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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65

“숙식비 공제는 이주노동자 생존권 박탈” 외노협, 최저임금제 수호 위해 강력 대응 방침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중... ilyich[2009-04-03]
이주노동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9월부터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 ilyich[2009-03-27]
재취업 못한 이주노동자 자살 구직기간 2개월 제한 중압감 못 이겨
실직 후 두 달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미등록자가 되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허점이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21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경에 평택시 포승면의 한 공장 기... ilyich[2009-03-22]
이주민과함께, 내달 15일까지 노동법 강좌 부산·경남지역 이주민 활동가 대상…근로기준법·출입국법 등
(사)이주민과함께는 지난 15일 부산·경남지역의 이주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이주민 아카데미-노동법 강좌’를 3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오는 4월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7시에 진행되는 이 강좌는 한국사... ilyich[2009-03-17]
해외동포 건설업 취업 전면중단 취업교육 이수한 구직등록자로 한정···10월 집중단속 전망
올해 3월부터 입국하는 해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해외동포의 신규도입을 중단하고, 건설업에 취업중인 동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ilyich[2009-03-17]
외국인력 도입 지난해 33%수준 EPS·방문취업 각 1만7천씩 총 3만4천명
올해 외국인력의 최종 도입규모가 지난해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6일 노동부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의 최종 도입규모를 지난해 10만명에서 약 3만4,0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허... ilyich[2009-03-16]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기승 화성지역 도산기업 늘면서 단속반 연일 출동
마석가구공단 과잉 단속이후 붉어진 인권침해 비난으로 주춤하던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근 다시 기승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이주노조 관계자는 외노협 주최로 열린 ‘비인간적인 불법단속 중단을 위한 ... ilyich[2009-03-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 당부 노동부장관, MOU 체결 송출국가 대사와 간담회 개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3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MOU를 체결한 송출국가 대사를 초청,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리의 노동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리철저... 김희정 기자[2009-03-10]
세상만물 일군 떳떳한 노동자, 파독광부 <탐방 취재> 사단법인 한국 파독광부 총연합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안, 60대와 70대 중반의 신사 7명이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증을 받은 한국 파독광부 총 연합회(이하 파독광부 연합)의 이사회 회의다. 회의에 참여하고 있... 매바마[2009-03-09]
미등록자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이주운동진영, 구직기간·직장변경 제한 폐지 촉구
이주운동진영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반목을 유발시키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의 구직기간·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 이주노조,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운동진영은 5일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ilyich[2009-03-06]
퇴직금 못받아 미등록 위기 이주노동자 S씨, 구직기간 2개월 곧 만료
“실직 후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 일자리를 잃은지 곧 2개월이 돼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전에 2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으로 스리랑카로 돌아갈 생각이지만 아... ilyich[2009-03-04]
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외노협·이주노조·이주인권연대, 정부 긴급 지원대책 마련 요구
이주운동진영이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대책 요구에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이주운동단체는 5일 1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 ilyich[2009-03-04]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악화일로 숙식비·잔업수당·최저임금도 기대 어려워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주민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 ilyich[2009-03-02]
“두 달만에 E9 상실 상상조차 못해” 만바둘씨, 사업장이동·구직기간 제한 모른채 입국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입국시킬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두 달, 10일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왜 한국정부는 우리를 부르는가? 두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비자가 상실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ilyich[2009-02-26]
열악한 노동조건, 이주노동자 특정질환 유발 근골격계 55%·호흡기계 14% 등…작업환경 개선 시급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의사협회 홍승원 회장은 지난 20일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 ilyich[2009-02-23]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최저임금법 중단 촉구 이주노조, “개악 강행시 사회적 저항 직면할 것” 경고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마저 빼앗으려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이주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 차별을 부추기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즉각 중단하지 ... ilyich[2009-02-19]
“이주노동자가 일자리 뺏지 않는다” 한국인 69%, 취업·소득 피해 없어…아시아인권포럼 개최
한국인 대부분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아시아인권센터 주최로 17일 열린 제4회 아시아인권포럼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현지... ilyich[2009-02-18]
제4회 아시아 인권포럼 개최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현지인의 인식’이란 주제로
아시아인권센터(이사장:윤현)는 2월 17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제 4회 아시아인권포럼’을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현지인의 인식’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인권포럼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동남아지역사무소(대... 김희정 기자[2009-02-17]
스리랑카 란짓씨, “미등록되고 싶지 않다” 경제상황 고려해 사업장이동·구직기간 규정 완화해야
지난 10일 외노협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노동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업장 이동 3회 제한과 구직기간 2개월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 저... ilyich[2009-02-12]
노동부, 2008년 산업재해 6.3% 증가 발표 외국인 재해자는 증가, 사망자는 감소 밝혀
노동부(장관:이영희) 안전보건정책과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산업 재해자 수가 총 9만5,80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2월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고성 사망자 수는 1,44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으며 질병 사... 김희정 기자[2009-02-11]